국제통상론 레포트2 (다양한 통상 용어 및 개념, 사건에 대한 정리와 개인적 견해) A+받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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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8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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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레포트2 (다양한 통상 용어 및 개념, 사건에 대한 정리와 개인적 견해) A+받은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세 논쟁
2. 최적관세율 및 관세수입 논쟁
3. 유치산업보호론을 둘러싼 논쟁
4. 전략적 무역정책 논쟁
5, 소득재분배 논쟁
6.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점
7.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정체
8. WTO 원칙의 3가지 예외
9. 자기주도학습

본문내용

1. 관세 논쟁
보호해야한다는 측과 하지 말아야한다는 대립 중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2.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세율이 낮고 개도국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선진국의 정부 보다는 개도국 정부의 관세수입이 중요하다.

반면 자유무역 찬양자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을 할 경우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 따라서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논쟁에 대해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셨다.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이 아닌 여러 연방국가체제였다. 하지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이는 훗날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 략>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란에서는 수업내용 중 관심이 가는 내용을 위주로 다섯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심도있게 학습하고,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견해를 적은 부분은 별도로 진하기를 달리하였으며 출처는 각 주제별로 하단에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학습 주제로는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한 데이비드 리카도의 곡물법 폐지’에 대해 학습하였다. 앞서 4주차 수업 중 교수님께서 영국의 예시를 들던 중 간략하게 언급하셨고 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서치를 해보던 중, 거시경제학에서 꽤나 굵직한 이론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첫 번째 주제 -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한 데이비드 리카도의 곡물법 폐지

먼저,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신의 저서『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를 통해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표했다. 첫째는 지주(지대) · 자본가(이윤) · 노동자(임금)의 분배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곡물법을 폐지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자본의 축적과 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 이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국제경제리뷰, 제2020-21호)
유튜브 EO [뱅크샐러드 대표가 말하는 디지털 뉴딜이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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