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변천

소개

헌법변천의 의의, 각국의 헌법변천의 사례, 우리나라 헌법변천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하여 허영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어 목차안에 사견을 적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헌법개정과의 차이
3. 헌법변천의 필요성
Ⅱ. 헌법변천에 관한 평가
1. 부정적 입장
2. 긍정적 입장
3. 검토
Ⅲ. 헌법변천의 성립요건과 한계
1.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1) 물적 요건
(2) 심리적 요건
2. 헌법변천의 한계
Ⅳ. 헌법변천의 유형과 실례
1. 헌법변천의 유형
(1) 동기를 기준
(2) 성질을 기준
2. 헌법변천의 실례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1) 헌정사
2) 1987년 헌법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3) 헌법 제3조 영토조항
4) 국무총리서리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헌법의 변천이라 함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ㆍ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태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헌법의 문언 자체를 수정하는 헌법의 개정과는 구별된다.

2. 헌법개정과의 차이

양자는 규범과 현실의 gap을 사후적으로 정정하여 헌법의 기능제고와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헌법개정은 명시적 방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데 반해 헌법변천은 암묵적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헌법변천의 필요성

헌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는 것이 헌법의 개정이나 헌법개정은 그 절차나 방법이 까다롭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정절차 없이 사회변동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gap을 좁히기 위해 헌법의 변천이 인정된다.

Ⅱ. 헌법변천에 관한 평가

1. 부정적 입장

헌법변천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변천을 해석문제로 보아 그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입장(P. Haberle)과,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절차조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의 반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견해(H. Kelsen)가 있다.


2. 긍정적 입장

헌법변천을 긍정하는 견해는 변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Hesse)과 헌법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헌법변천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헌법이 규정한 개정절차만을 강조하면 헌법변천을 굳이 인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헌법변천에 규범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동기나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거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 헌법변천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Ⅲ. 헌법변천의 성립요건과 한계

1.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1) 물적 요건

헌법변천의 물적요건으로는 상당기간 반복되는 헌법적 관례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영성. 2008
· 한국헌법론. 박영사. 허영. 2008
· 헌법학신론. 박영사. 김철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