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라이제이션과 북한 - 북한헌법의 변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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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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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법의로서 북한법
2.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
3. 억압적 법의로서의 북한법

Ⅲ. 북한헌법의 변천
1. 북한 헌법의 성격
2. 북한 헌법의 개정연혁
3. 1948년 헌법
4. 1972년 헌법
5. 1992년 헌법
6. 1998년 헌법
7. 2009년 헌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최초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북한 최초의 헌법 제1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밝혀 조선을 계승하는 적통 정부이면서, 왕이 아닌 인민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국가통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을 가진 인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정하고 그 대표가 인민이 부여한 주권을 근거로 국가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흔히 북한을 일컬어 김일성 부자에 의하여 통치되는 인치국가로 법이 기능을 못하는 국가라고 말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헌법은 북한 법체계상 최고의 법으로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을 규율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 총 5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72년에는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헌법상 제도로 보장하였고, 1992년에는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방위원장에게 실질적 최고 권력을 부여하여 김정일 후계구도체제를 확립하였다. 1998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국가주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법적으로 완료하였다. 2009년 헌법 개정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또 다시 후계체제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2010년에 후계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한 헌법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5번에 걸친 헌법 개정의 가장 주요한 배경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와 승계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사후 권력 승계라는 표면적인 목적을 어떠한 제도와 법리로 풀어나가고 있느냐도 흥미로운 점이다.

참고 자료

남북한 법제비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2003, 강원대학교 출판부
남도북도모르는 북한법이야기, 권영태, 이매진, 2011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북한 헌법상의 법령, 정령, 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Vol.- No.6, 2011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경남법학 제25호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2003.No6 제6호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 Vol.- No.3, 2010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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