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의미][헌법 종류][헌법 변천][헌법 제정][헌법 해석][헌법 기본제도]헌법의 의미, 헌법의 종류, 헌법의 변천, 헌법의 제정, 헌법의 해석, 헌법의 기본제도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3.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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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종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
2) 개정방법
3) 제정주체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변천

Ⅴ. 헌법의 제정

Ⅵ. 헌법의 해석
1. 의의
2. 취지
3. 헌법의 해석권자
4. 헌법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비교해석
4) 주관해석

Ⅶ.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6.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재로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서만이 국민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의 국민주권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여 국정에의 참여 및 국정의 감시 비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형성 및 의견표명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국민주권원리에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중 략>

이처럼 헌법제정 및 제정권력개념론은 모두 자유라는 원인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창조, 합의, 의사, 권력, 힘, 권위, 권한, 결단, 결정, 정립 등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이들 개념을 통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은 일단은 행위와 능력이다. “국민적 합의의 규범체계화”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합의”는 합의내용을 의미한다. 이로써 성문규정화하는 권한의 한계가 명시된다. 그런데 합의하는 능력은 성문화하는 권한보다 우월적인 힘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헌법제정권력이다. 합의, 의사, 결단 등의 개념이 합의내용, 의사내용, 결단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면, 창조하는 행위의 개념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개념들은 주어져 있는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산출하는 작용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중 략>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 재산상권리. 행정소송. 심판제기권
2.의무 : 직무에 전념할. 법과 상관 명령에 복종할. 비밀 엄수할. 품위 유지할 의무
국군 :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의무
국회의원 : 청렴.국가이익우선.이권개입금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본질 : 자치고유권설. 자치위임설(통설)
주민자치(영국).단체자치(독일)
법적 성격 : 슈미트 이후 제도적 보장
이념 : 지방분권주의 실현

2) 현행 헌법

1.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 : 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 : 지방자치단체 조합
2.기구 : 지방의회(의결).장(집행기관)

참고 자료

권영성(1996), 헌법학원론, 법문사
계희열(1992), 헌법의 해석, 한국공법학회
심경수(2007), 헌법, 충남대학교
지성우(2008),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헌법현실, 국회도서관
칼 슈미트 외 1명(2010), 헌법의 개념(1928),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허영(1980),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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