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의의, 내용, 영향 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 평가를 받은 레포트자료입니다.

아래 참고자료란에 나타나있듯이 굉장히 많은 문헌을 참고하여 탄탄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요내용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4) 정부의 개선대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 ‘성매매 특별법’이라 통칭되는 법률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각기 다른 두 법률을 묶어 부르는 편의상의 명칭이며, 정확한 법률명은 아니다. 이 법은 두 개의 법률명에서 보든 한편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의 중간매개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성매매특별법 제정1년의 시점에서』, 서울대 여성연구소, 2006, p.5
.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중 하나는 2000년, 2001년 군산의 화제사건이었다.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으며, 알선업자나 포주 등의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p.15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2001년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렇게 2004년 제정되어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2008년 현재까지도 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통계 등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고,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성매매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 일명 ‘풍선효과’라 불리는 그 밖의 반향들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성매매 방식에 대하여 법이 어떻게 새롭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시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에서의 성매매관련 문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재인, 『성매매의 정치학-성매매특별법 제정1년의 시점에서』
·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유재건,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 정책적 딜레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연구」제14권 제2호
·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국편, 「성매매-새로운 법적대책의 모색」
· 이경재,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형사정책연구」제10권 제4호
·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 양현아,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특별 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근절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유럽의 경험과 교훈」,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