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소개

친족상도례의 의의, 법적 성질, 적용범위, 적용효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1. 범죄불성립설
2. 인적 처벌조각사유설

Ⅲ. 적용범위
1. 범죄의 범위
(1) 형법상
(2) 특별법상
(3) 공범관계
2. 친족의 범위
(1) 판단기준
(2) 친족관계의 내용
(3) 친족관계의 존재범위
(4) 친족관계의 인식 및 착오

Ⅳ. 적용효과
1. 원칙
2. 장물죄의 특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우리 형법은 제328조에서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28조의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특례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여러 관점이 있으나 통설은 친족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법정책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는 법정책설이다.

Ⅱ. 법적성질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범죄불성립설과 인적 처벌조각사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범죄불성립설은 위법성조각설과 책임조각설로 나뉠 수 있다.

1. 범죄불성립설
친족간의 상도행위는 형벌을 과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조각설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이다. 이 학설은 소수설이다. 그 이유는 범죄불성립설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데 형법은 형면제판결을 하고, 형법은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인정할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친족상도례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6
· 김주수 김상용 공저, 친족 상속법, 제8판, 법문사, 2006
· 신호진, 형법요해Ⅱ, 제4판, 문형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