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소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학 김청원 교수 시험대비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나. 건축법 및 주택법
결론

본문내용

서론

모든 토지는 국가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국가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정 토지에 관한 국가의 계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이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인근지역의 영향을 받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성이 형성되며, 부동산의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의 이용계획도 변화하게 된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계획하고 규율하는 법체계를 부동산 관련 공법의 체계라 하며,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일단의 지역으로 묶어서 계획하고 규율하는 형태를 보인다. 부동산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은 약 100여개의 법률이 있으며, 이들 개별 법률의 최상위 법령으로 국토기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들 수 있다. 이들 하위체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등이 있다. 부동산 공법 체계 중 부동산의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 중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종전에는 국토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 중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법률체계였다. 두 법은 전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각 지역에 따라 일정한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여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헙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등 도시계획 결정, 이에 따른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의 행위제한,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