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목차

I. 서론

II. 토지의 분류
1. 지적법상의 분류
2. 부동산공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적 분류
3.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분류(후보지와 이행지)
4. 기타 토지의 유사용어 개념의 정리
1) 나지
2) 맹지
3) 대지
4) 필지와 획지
5) 대지

III. 건물의 분류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2. 건물과표상 건물의 분류
1) 건물의 용도별 분류
2) 건물의 구조별 분류
3) 건물의 지붕별 분류
4)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별 내용년수 분류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을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성격을 조사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부동산의 거래나 평가 또는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에 그 포인트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의 분류작업은 법률, 경제, 기술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시도될 수 있고 또한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2. 토지의 분류
1) 지적법상의 분류
지목은 지적법상의 토지분류로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현재 2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24개 지목을 요약, 표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 략>

4) 기타 토지의 유사용어 개념의 정리
(1) 나지
공법상의 제약이나 규제는 받으나 그 외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토지로 법률상으로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는 지상의 건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소유권상 최유효이용처분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 가격이 즘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2) 맹지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맹지의 소유자는 공도에 이르기 위해 그 주위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다.

(3) 대지
대지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를 말하나, 맹지와 같이 타인의 택지에 의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말한다.

(4)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반면, 획지란 인위적 ․ 자연적 ․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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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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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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