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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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한-미 FTA 금융부분 주요내용
3. 한-미 FTA 쟁점별 타결내용
4.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결 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의의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제체이다. 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