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과정에 대한 무역학 행정학적 연구및 지지연합 모델 분석(석사논문)

소개글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 대한 무역학 행정학적 연구(석사논문) 행정학적 무역학적에서 골고루 분석 여기에 행정핮적인 지지연합모델의 분석을 가미 주제어 : 정책옹호연합모형 ACF FTA 자유무역

목차

- 목 차 -

Ⅰ.서 론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대상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4
Ⅱ.이론적 배경

2. 선행 연구
1)선행 연구
2)의사결정모델과 정책집행
17
17
19
3. 정책 의사결정 모형
20
1) 의사결정모델 또는 정책집행이론의 개괄
20
(1) 고전적 행정학에서의 집행관
20
(2) 현대적 집행론
21
2)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21
(1)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
22
(2) 정책의 특성과 자원
23
(3) 정책결정자 및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24
(4) 집행조직과 담당자
24
(5)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25
(6) 하향적 접근방법의 평가와 통합적 접근 방법의 우수성
26
Ⅲ. 분석의 틀-정책옹호연합모델(ACF)
28
1. 개요 및 기본 전제
28
2. 안정적인 내적 변수
31
3. 역동적인 외적 변수
31
4.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31
5. 정책중개자
32
6. 정책학습
33
7. 정책산출 및 정책영향과 변동
33
Ⅳ.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분석
34
1. 안정적 내부 변수의 분석
34
1) 안정적인 변수의 검토 전제
34
2) 문제의 기본적 속성(대외무역 의존의 심화)
34
3) 시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자연적 자원 분포
36
4) 근본적인 사회문화 가치 및 사회구조
40
5)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대외무역증진 법조문의 해석 차이
46
6) ‘철의 삼각’에서의 범위 확대
47
7) 안정적 내적 변수의 종합
48
2. 역동적 외적 변수의 분석
49
1) 역동적인 외적 변수의 의미
49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49
3) 여론의 변화
50
4) 지배집단의 변화
53
5)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54
6) 정책관련 역동적 변수 검토
55
3.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56
1) 우리나라에 있어서 FTA 체결에 대한 찬성연합과 반대연합 단체들
2) 중추적 조직 원리
56

59
3) 기저핵심신념
60
4) 정책핵심신념
5) 이중적 신념
63
64
4. 정책중개자
65
1) 정책중개자의 위상
65
2) 정책중재자의 역할과 적절성
68
3)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정책 중재자로서의 평가
69
5. 정책지향학습
69
6. 정책산출 및 정책영향과 변동
72
7. 정책 연합 모델의 시사점
74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79
참고문헌
82
외국어초록
85
1. 이론 개관 15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07년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의 준비와 체결 및 국회 비준과정에 걸쳐 성급한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에도 페루, EU 등과의 FTA체결 추진에 나서면서 FTA에 대한 추진의 속도를 높였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비등했다.
FTA의 체결의 결과가 가져오는 이해타산과 득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과정적 분석에 대한 논문은 전무했다. FTA의 체결정책결정은 이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여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환류가 있었을 것이나, 그 과정을 정책학과 행정학 같은 학문적 틀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이끌었던 FTA의 체결, 특히 미국과의 체결 과정을 하나의 행정부의 정책 집행으로 보고, 이를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검토 모델인 정책옹호 연합 모델로 평가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행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 체결과 관련된 추진 사례의 기본적 태도를 정책옹호 연합 모델(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추진 과정이 여러 가지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사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정책 집행에서 Sabatier가 제시한 모델은 하향적 모델을 제시한 후 다시 통합 모델로 이끌어 내어 그 시사하는 바가 주요 대상이므로, 현재의 FTA 집행과정을 검토평가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즉, 정책연합 모델(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은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두 가지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서 정책집행과 변동론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다양한 사례연구에 활용되는바, 본 연구에서도 정책수립 과정의 가장 적합하게 FTA 체결과정을 투영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한계까지 분석하도록 노력했다.
즉,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한편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한계를 검토하였다. 즉, 모형의 의미와 주요 구성요소를 논의하고 ACF의 외적변수와 신념체계, 의사결정과 정책 산출의 모형의 측면에서 FTA 정책집행 사례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는 일반화의 한계, ACF 모형의 외부변수와 정책형성 과정간의 인과관계 규명에의 한계 등의 발견과 극복도 간단히 논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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