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소개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실행중지 또는 결과방지)

Ⅲ. 처벌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본문내용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 기수의 고의와 그 밖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특별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장애미수와의 구별기준)

1) 자의성의 판단
① 객관설 :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분하여, 외부적 사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장애미수, 내부적 동기이면 중지미수
② 주관설 : 후회․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한 중지만이 중지미수
③ Frank 공식 : 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아서 그만두면 중지미수, 하기를 원했으나 할 수 없어서 그만두면 장애미수
④ 절충설 :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해서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는 견해(다수설)

<자의성의 판단 기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판 1985.11.12. 85도2002).

2) 자의성 판단의 구체적 척도
① 자율적 중지
절충설에 따르면 자의성 판단의 구체적 척도는 자율적 동기. 행위상황이 행위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변화하여 범행을 중지하면 타율적 동기에 의한 것이 된다.

<강간죄와 중지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부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