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애미수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1) 중지미수와의 구별
2) 불능미수와의 구별

3. 요건
1) 주관적 요건
2) 실행의 착수
3) 범죄의 미완성

4. 장애미수의 처벌

본문내용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경우를 말한다.

구별개념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불능미수와의 구별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은 가능했 던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