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익 보호

소개

공무원 권익 보호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기본권 제한
1). 의의
2). 정치적 중립성 : 정치활동의 제한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사생활 자유권의 제한
5). 공무원 노동조합

3. 권익보호
1). 의의
2). 신분보장
3). 소청 및 고충 심사

4. 결론
- 제한적 기본권과 권익보호에 따른 공무원의 올바른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 이외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일반국민과 달리 그들이 지지 않는 특수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반면,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신분과 공직의 특성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기본권은 일부 제한되며, 동시에 공무원은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또한 소청 및 고충심사와 같은 보호제도 아래 그들의 권익은 보호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권익보호가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의 행정발전과 생산성 향상, 또한 국민의 편익향상에 어느정도의 목적달성이 되는지가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적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끊임없이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과 권익보호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기본적인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의 기본권의 제한과 권익의 보호가 우리의 행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보자.


2.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공무원은 정부에 고용된 고용인으로서의 신분과 일반국민의 신분이라는 두 종류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이 두 신분간의 차이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제한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 차이를 가장 크게 인정하는 공무원의 신분자체가 하나의 특혜이고 또한 자율적으로 정부에서 일할 것을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디 높아지면서 점점 그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민간문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보아 모든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복사, 1999
· 김홍기, 인사행정론, 서울: 대왕사, 1991
·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복사, 1983
· 박련호, 인사행정신론, 서울:법복사, 1983
· 논 문 -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우정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박해식,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하)
·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국민일보 01/ 06/ 25 일자
· 매일경제 04/ 03/ 04 일자
· 연합뉴스 04/ 04/ 26 일자
· 공무원 노동조합 www.gongmu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