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 등을 통한 부패통제의 효과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부고발제도의 의의
2. 해외의 내부고발제와 비교한 한국 내부고발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
3.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청중에 대한 질문
4. 내부고발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발표한다. 2013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정치인, 공무원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바닥권인 46위로 이전에 대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점점 부패인식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한국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적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었던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 되어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의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수단으로 돌려 전력 공백을 매워야 하게 되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은 9조 9500억 원에 이른다.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에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청해진 해운'의 천박한 기업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