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제4년연임제방향에관한연구

소개

한국대통령제4년연임제방향에관한연구
단임제 연임제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단임제와 연임제의 특징
1. 정의
2. 단임제의 장단점
3. 연임제의 장단점

Ⅲ. 대통령제 임기제한의 문제점

Ⅳ. 프랑스와 미국의 실태
1. 준대통령제 프랑스의 임기제한
2. 대통령제 미국의 임기제한

Ⅴ. 한국 단임제의 실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이 골자여서 ‘민주 헌법’으로 불리지만 벌써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헌법의 대전제인 시대정신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였지만 한미FTA, 17대 대선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만 남긴 채 개헌은 유보되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4년 연임제로 개헌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개헌에 동의할까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처음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대선에 재출마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재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효과적 리더십과 정치적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잦은 선거로 인해 국정이 불안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매번 돌아오는 선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기에 한국 대통령제의 4년 연임제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Ⅱ. 단임제와 연임제의 특징
1. 정의
단임 또는 연임제와 중임제는 다르다. 연임제는 계속해서 두 번 임기의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고 중임은 중간에 한번 이상의 임기를 거른 다음에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다. 따라서 단임제는 한 사람이 단 한 차례의 임기에 한해서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지만 단순히 연임만을 제한하면 중임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도는 두 번의 임기(연임)를 마친 대통령이 한번의 임기를 거른 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사실상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상 ‘연임’을 ‘중임’으로 모호하게 표현해 왔으나 6차 개정에서는 ‘계속 재임’이라는 표현으로 ‘연임’과 ‘중임’을 실질적으로 구별했다.

참고자료

· 최한수. 2007.『대통령 수상 준대통령』. 인간사랑
· 진영재. 2004.『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