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발전과정), 중앙인사기관(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한국(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merida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5.06.17
최종 저작일
2015.06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목차

I.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2. 국무원 사무국 : 고시과, 인사과
3. 국무원 사무처와 내각사무처
4. 총무처
5. 행정자치부
6.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
1) 행정자치부의 조직
2) 행정자치부의 기능
2.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2)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III.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중앙인사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고시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총무처 인사국으로 이원화되었다.
고시위원회는 중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고시(考試)와 전형업무를 담당하였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관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총무처 인사국은고시와 전형 이외의 인사기능을 담당하였다.

2) 국무원 사무국(1955): 고시과, 인사과
1954년 3선을 위한 헌 법개정에 의하여 정부기구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부조직이 축소 개편되었다. 고시위원회와 총무처가 폐지되고, 국무원 사무국을 두어 그 밑에 고시과와 인사과를 두었다.
이와 같이 인사행정기구를 축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피해를 가져왔다.
첫째,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1급이므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 정책결정에 반영할 책임자가 없었다.
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어려웠다.
셋째, 극무원사무국은 국무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2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부실하게 되었다.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사무처(1961)
1960년 4.19를 계기로 국무원사무국이 사무처로 승격되었으며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도 인사국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고 인사 책임자도 국무원으로 격상되었다. 1961년 군사정부는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칭하였다.

4) 총무처(1963-1998)
1963년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어 총무처의 인사담당 전문기구는 인사국과 행정관리국 외에 연금국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 뒤 1978년 고시과가 고시국으로 승격되었으며,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1973년 폐지),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홍어
  • 프레시홍 - 장어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발전과정), 중앙인사기관(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한국(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