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국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치제도 ‘대통령중임제’에 대하여-

*성*
최초 등록일
2004.12.19
최종 저작일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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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

2. 제도의 소개
대통령 중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3. 문제점

본문내용

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

사실 대통령 중임제 도입의 문제는 의원내각제, 정부대통령제와 함께 전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던 때부터, ‘개헌론’이 신문지상에 빈번하게 눈에 띄던 때부터 도마 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차기 정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골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개헌론에 입각하여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대통령, 총리제 폐지 등의 의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탄핵사건이 겹치며 또 한번 불거지게 됐는데 잇달아 닥친 총선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거 뒤에 대통령은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인데 4년 남은 임기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임제는 첫 번째 임기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과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평가하는 시스템에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상황인데 이 시점부터 개헌을 시행한다면 개헌에 따라오는 진통과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데서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진지하게 화두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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