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노인복지관련법

I. 노인복지법

II.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III.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IV. 고령친화산업진흥법

V.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노인복지관련법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으로서는 1981년에 재정되어 20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노인복지법, 그리고 1992년 7월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08년에 3월에 법개정과 함께 명칭과 내용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정을 하였으며 이는 노령자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노령자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더욱 주목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2005년 9월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고령사회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 법이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사회에 요청되는 고령친화산업을 정부가 선도적,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법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법으로서, 다섯째로 실행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동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가정에서 요양, 수발보호를 하였던 것을 정부가 이를 부양하도록 한 법적 장치이다. 위에 제시한 각각의 노인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관리운영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고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