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리포트. 4년 연임제 개헌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
목차
1. 머리말 - 통치 구조 개편의 당위성
2.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1) 여소야대 현상의 빈발
2) 대통령의 책임 결여
3. 통치 구조 개편 방향
1)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2) 부통령제 도입
4. 대통령 4년 연임제의 효과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 통치구조 개편의 당위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것은 현행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래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다. 때문에 권위주의 극복에 집중된 6월 항쟁 헌법을 오늘날까지 지속하기엔 그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괄목할 정도로 성숙했다. 현 시점에서 높아진 정치적 요구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2008년 식 헌법 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중심에 4년 연임제 개헌이 있다. 독재 방지를 필두로 한 5년 단임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통치 체제로 인한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법이란 국민의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2.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
1) 여소야대 현상의 빈발
첫째는 여소야대의 현상의 빈발이다. 1987년 이후 대통령과 국회 지배정당이 다르며 집권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의 장점인 안정적인 통치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국회와의 대립 속에 불안한 정세가 반복돼 온 것이다. 이 원인은 대선과 총선 주기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실시되는 총선이 대통령 견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설,「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공법연구』 제27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9.
김용호,『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김종철,「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민병두,「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왜 필요한가」,『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7.
박명림,「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헌법 다시 보기』, 창비, 2007.
송기춘,「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세계헌법연구』제11권, 국제헌법학회, 2005.
전광석,『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전학선,「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헌법학연구』제12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6.
정만희,「현행헌법상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동아법학』제23호, 동아법학연구소, 1997.
정태호,「대통령 임기제 변경의 필요성과 정당성」,『헌법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7.
______,「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서울대 법학』제 41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백기,「`임기4년에 1차 중임` 개헌시안 발표」,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5782
심형준,「18대 국회 ‘4년 중임제’개헌 논의 본격화할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070341&
최철형, 「헌법 개정논의와 미국의 대통령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