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본후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1.혁신의 필요성
2. 고위 공무원단제도
3.분석 및 영향
4.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혁신의 필요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여 정부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때로는 경쟁적으로 또 연계하여 공급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체 국가역량이 경쟁하게 되는 글로벌 시대에는 민간부문의 국제 경쟁력만이 아니라,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 확보도 핵심적이 요소로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는 점차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혁신은 정부 자체의 생존을 위하여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혁신사례중 한가지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1. 고위 공무원단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루 인사관리하며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직내외 및 부처간 개방과 경쟁을 통한 열린 인사를 가능하게 하고 둘째, 역량평가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고위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직무성과의 엄격한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넷째, 고위공무원의 이동성을 확대하여 고위공무원들에게 범정부적 이고도 통합적인 시야를 갖도록 한다.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박중훈>
·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석>
· (서울신문, 조현덕기자, 2007-07-04, 2007-07-05)
·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