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세분쟁사례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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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분쟁사례

목차

Ⅰ. WTO의 정의
1. WTO의 설립개요
2. WTO의 역할
3. WTO의 구조
4. WTO의 목적
5. WTO 설립의 의의
Ⅱ. WTO의 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Ⅲ.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Ⅵ. 최종 패널의 결정

본문내용

Ⅰ. WTO의 정의
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 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지금은 130여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무역량의 90%를 차지한다.
2. WTO의 역할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3. WTO의 구조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 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WTO의 목적
WTO는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또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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