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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wto의 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

등록일 2004.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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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to란 무엇인가?
설립개요
역활
구조
목적

2.wto의 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판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2. WTO의 분쟁사례
(1)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 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 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 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 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 우에 비견되는 국제법 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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