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

소개

GATT의 정의와 설립배경
그리고 WTO에 대해 설명하고
WTO분쟁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개념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WTO(World Trade Organization)
Ⅱ.WTO분쟁사례

본문내용

Ⅰ.개념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개념
: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제협력하에 가능한 한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무역의 실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경감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23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1948년에 창설되었다.
(2)설립배경
: 세계적 대공황기인 1930년대에는 수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었고 이러한 세계경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의 경제적 번영은 불가결의 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방지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무역의 실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식에 의한 협력이 GATT라 할 수 있다. 각국들은 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48년 1월 제네바에서



사례1。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한국혼합분유사건)
【사실관계】
: 1997년 3월 농림부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판정에 의해 혼합분유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고 WTO협의 과정에서 양자 타결에 실패하여 패널이 설치된 사건이다.
【쟁점】
: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에 합치하는가?
【판결요지】
: 한국의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최근에 과거 3년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줄이는 물량제한은 아니더라도 국재해당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발동한 것은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배이며 한국정부가 EC의 패널실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례2。정부조달협정관련 분쟁사례(인천공항 엘리베이터설비 조달 사건)
【사실관계】
: 인천공항 건설사업은 1960년 당시 교통부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하고, 1992년 한국공항공단 내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한 뒤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신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