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im**** 1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GATT의 정의와 설립배경
그리고 WTO에 대해 설명하고
WTO분쟁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개념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WTO(World Trade Organization)
Ⅱ.WTO분쟁사례

본문내용

Ⅰ.개념
1.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개념
: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제협력하에 가능한 한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무역의 실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경감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23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1948년에 창설되었다.
(2)설립배경
: 세계적 대공황기인 1930년대에는 수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었고 이러한 세계경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국가 간의 경제적 번영은 불가결의 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방지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무역의 실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식에 의한 협력이 GATT라 할 수 있다. 각국들은 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48년 1월 제네바에서



사례1。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한국혼합분유사건)
【사실관계】
: 1997년 3월 농림부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판정에 의해 혼합분유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고 WTO협의 과정에서 양자 타결에 실패하여 패널이 설치된 사건이다.
【쟁점】
: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에 합치하는가?
【판결요지】
: 한국의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최근에 과거 3년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줄이는 물량제한은 아니더라도 국재해당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발동한 것은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배이며 한국정부가 EC의 패널실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례2。정부조달협정관련 분쟁사례(인천공항 엘리베이터설비 조달 사건)
【사실관계】
: 인천공항 건설사업은 1960년 당시 교통부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하고, 1992년 한국공항공단 내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한 뒤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신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im****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7
ㆍ전체 판매량
68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WTO&gatt 비교 4페이지
      1. GATT와 WTO의 성립배경 <GATT> 1929년 세계경제는 대 ... 목표의 증진을 위해, WTO설립함에 있다. 3. GATT와 WTO ... WTO설립목적 <GATT>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 한글파일 gatt와 wto의 비교설명 4페이지
      ) : 세계무역기구 WTO설립배경 및 목적 이 체제는 GATT하에서 ... and Trade) : 관세무역 일반협정 GATT설립배경 및 목적 ...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습니다. GATT와 WTO의 차이
    • 파워포인트파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37페이지
      하였다. 7.GATT와 WTO의 차이 1)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가 ... 시작하여, 1967년 4월 15일자로 GATT에 공식 가입 (1)목적 ... )GATT의 조직체계 총회 각료회의 이사회 분과위원회 GATT 사무국 (1
    • 한글파일 WTO 자유무역협정체제 5페이지
      ) WTO 설립 배경 2) WTO 성립의 의의 3) GATT와 WTO의 차이 ... 소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간무역체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3) GATT와 WTO ... . 이외에도 WTO 체제에서는 GATT체제가 지니지 못했던 분쟁해결기구를
    • 한글파일 [A+과제]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페이지
      원칙 - 한국의 가입 WTO 3) 둘의 차이점 1) GATT 설립 배경 ... 국제경영 주제 :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 ... 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GATT - 설립배경 - 기본
    • 한글파일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5페이지
      . GATT 1) GATT설립배경 및 개념 2) 특징 2. WTO 1 ... ) WTO설립배경 및 개념 2) 특징 3. GATT와 WTO의 주요 ... 점을 도출한다. Ⅱ. 본론 1. GATT 1) GATT설립배경 및 개념
    • 한글파일 wto 개념과 특징 보고서 6페이지
      . 본론 1. WTO 체제의 원칙 2. GATT와 비교한 WTO의 특징 ... 특별우대조치를 허용한다. 2) GATT와 비교되는 WTO의 특징 1. 광 ... GATT에서 WTO로.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