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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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라벨링의 특징, TBT협정상 규범 및 법적 쟁점
Ⅲ. TBT협정상 규범에 따른 라벨링 검토 및 관련 분쟁
Ⅳ. 대한민국 주류 라벨링의 TBT협정 합치성에 대한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소비 및 각종 제품의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라벨링(labelling) 제도(이하 “라벨링”이라고 함)가 시행되고 있다.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 및 소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이와 동시에 생산자에게 제품의 품질 및 생산방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라벨링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라벨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고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일상에서 라벨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식품분야가 있다. 식품표시와 관련하여는 다양한 WTO 분쟁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류의 경우 부착되는 라벨은 알코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편, 이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바, 본고에서는 여러 라벨링 중에서도 특히 ‘주류 라벨링(Alchol Labelling)’과 관련하여 주류 라벨링의 기술규정 해당성을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사항에 따른 주류라벨링이 TBT협정에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 검토에 앞서 라벨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라벨링에 대한 TBT협정의 규범과 쟁점 등 이론적인 사항 및 참조할만한 분쟁 등을 서술하겠다.
주류 라벨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WTO 분쟁사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주류세를 둘러싼 분쟁(DS84: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류 라벨링에 대한 WTO TBT협정상 합치성을 분석하고,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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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위원회 – 제2차 3년 주기 검토보고서, G/TB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