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 - 주세

소개글

WTO 분쟁사례 - 주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경위
II. 내국민대우
III. 쟁점과 패널판결
IV. 이행사항
V. 참고문헌

본문내용

EC와 미국, 각 97년 4월 2일과 97년 5월 23일에 한국을 WTO에 제소
EC와 한국,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 실패
97년 10월 16일, 당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
98년 9월 17일, 패널보고서 배포
98년 10월 20일, 한국 상소기구 제소
99년 1월 18일,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
99년, 12월 7일, 한국 국회 주세법 개정안 통과
외국의 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경우 이에 대해 법 또는 규제에 의한 차별이 있어선 안됨.
‘경쟁적 조건의 동등성 확보’에 그 취지를 가진다.
분석방법 : 2단계 분석방법, 목적 – 효과기준 분석
동종(Like) -> 물리적 유사성, 전세계적인 동일 관세분류, 소비자의 인식, 최종용도
* EC측이 제출한 수요의 대체 탄력성 분석
500명의 한국 주류소비자를 대상
9개의 가격변동 가정 하에서 소주와 갈색양주, 그리고 백색양주 간 소비 선택을 하도록 응답자에게 질문
* 조사 결과
소주가격의 10% 상승 시 8%의 갈색양주 수요의 증가
소주가격의 20% 상승과 백색양주 가격의 20% 하락 시 72%의 백색양주 수요증가
위 결과를 바탕으로 EC측은 소주와 양주간 충분한 대체탄력성 존재하며, 두 제품에 대한 소비용도가 유사함을 주장
정부규제 하에 왜곡된 소비자 선호에 대한 교차 탄력성 인정
가격차의 존재는 인정하나 경쟁관계를 부정할 수준은 아님

참고 자료

김만길, WTO 통상법, 大旺社., 2006
공수진, 통상분쟁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2006
채욱,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日本의 酒稅에 관한 紛爭, 1997
법무부,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