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권

*성*
최초 등록일
2008.06.15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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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학 을 공부하는 대학생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 알고 싶은 주민들에게 권합니다.

목차

Ⅰ.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제도의 취지 및 기능
2. 청구권자 및 청구의 상대방
3. 청구의 대상
4. 감사의 실시
5. 의견제출제도의 신설
6. 현황 및 문제점
7.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방안

Ⅱ. 주민소송제도
1. 주민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2. 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
3. 전신절차로서의 감사청구
4. 주민소송의 당사자
5. 주민소송의 대상
6. 주민소송의 유형
7. 주민소송의 제기
8. 주민소송의 종류

본문내용

5. 의견제출제도의 신설
개정법률 동조 5항에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6. 현황 및 문제점
(1) `99.8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 상반기부터 지자체별
청구인수 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 총 248개 자치단체중 247개 제정 완료(미제정 : 서울 강남구)
o 제도를 시행중이나 `01.11월까지 청구실적은 17건에 불과

- 경남 김해시 내동 운동장용지 용도변경 부당(`00.7)
- 전북 익산시 도시계획세 절차위반에 따른 부과 부당(`00.7월)
- 충남 당진군 국도 확포장 공사구역내 식당허가 부당(`00.9월)
- 그 외 경남(김해, 통영), 건교부(대구 2, 울산), 강원(속초, 원주,
양양), 행자부(제주, 대구), 경북(성주), 서울(송파, 광진, 중랑) 등

(2) 또 각 지자체별 청구인 수가 상이하여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
o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별로 청구인 수에 많은 차이
- 경기도 3,000명, 경북 2,400명, 서울 2,000명인데 비해, 인천은 500명, 제주도는 380명으로 최고 약 8배 차이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000명 내외로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1,300명 수준
o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평균 580명 수준

(3) 각 지자체가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
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 수의 변동으로 혼란 초래

(4) 최근에는 주민들이 예산.회계.건축.법률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감사
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7.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o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청구인 수 제한을 대
폭 완화
o 현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하는 방식
에서 "인원수"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o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주민감사청구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2)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청구인 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완화 추진(`02.1월)
o 청구인 수를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주민 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 남발
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

참고 자료

장태주, 行政法槪論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picko.kdi.re.kr/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Ⅱ
고시연구 2006년 6월호 주민소송의 제도적 의의 및 개요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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