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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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19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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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3.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4.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임
5. 주민투표의 유형

본문내용

1. 주민참여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 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예,공무원 등)에게 정책 및 계획결정에 관해 영향력을 미치는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정책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의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더불어 주민참여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하위 계층의 참여가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역주민은 제도화된 방법뿐 아니라 비제도화된 방법을 통해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비용측면에서 제도적 방법을 통한 참여가 비제도적 방법을 통한 참여에 비해 더 유리함 참여제도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접근 가능한 제도적 참여방법을 택하게 함으로써 비제도적 참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일반적으로 비제도적 참여 (예, 데모, 폭동 등)는 참여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공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제도를 통한 참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임

2.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참여의 주체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비엘리트주민들(non-elite citizens) 이자 특정지식인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의미함.

참고 자료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87-113.
임승후, & 김병섭. (2010).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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