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동*
최초 등록일
2014.04.09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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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방향의 개선
(가)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
(나) 공직자들의 감사임무
(다) 일상감사의 활성화
(2) 건전한 지방재정과 회계질서
(가) 지방 재정의 부실요인 제거
(나) 투명한 회계 관행 정착
(다) 주민들의 인식 전환
(3)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풍토 조성
(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나) 공직 분위기 조성
(다) 정보의 공개 및 접근
(4)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 증진
(가) 국민 편익 증진
(나) 감사 사각지대 제거
(다) 주민참여의 홍보 및 유도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1)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대상
(가) 법인 및 시민단체 등의 주민감사청구
(나) 청구대상의 명확화
(2) 청구인수의 조정 및 청구인 자격완화
(가) 청구 및 절차의 복잡성 완화
(나) 다수의 연서 동원 개선
(3) 감사청구 기간의 제한과 정당성
(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나) 정당한 이유의 유무
(다) 감사결과의 불만족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4) 주민감사 청구 실시결과
(가) 보정에 의한 절차 명기
(나) 시민감사관의 활용
(다) 외부 감사인 제도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방향의 개선
(가)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시행에 있어서 자체감사 본래의 취지인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 효율성 감사로 그 감사의 방향이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 종래 비리적발과 같은 사정성격의 합법성 감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에 있어서는 예방적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경고를 주지시키고 사건돌발 후 엄한 감사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에 보다 큰 제도적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직자들의 감사임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임무에 관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감사임무에 대한 방향도 개선되어야 한다. 마치 어떤 사건이 돌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그 돌발사건에 대한 엄격한 진상규명이나 징벌의 기능 활동에만 치우쳐 있는 자체감사원의 임무라면 그것은 비판의 여지를 백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 략>

(나) 정당한 이유의 유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명백한 시정이 필요하나 기간으로 인한 청구가 불가능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사기관의 오류 등에 기초하여 2년의 기간을 도래하여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또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데 당연히 주민감사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주목하여 판단하는가와 평균적 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하는 행위가 비밀리에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상당한 주의력을 가지고 조사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행위를 알 수 있었는지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청구를 하였는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의 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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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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