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동*
최초 등록일
2014.04.09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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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가) 개념
(나) 법적근거
(다) 도입 배경
(라)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
(가)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 의사 반영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다)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절차와 방법
(1) 청구의 대상, 사유, 기간
(2) 청구의 주체, 상대방
(3) 청구의 절차와 시행
(가) 청구절차와 시행
(나) 세부 내용

3. 외국의 감사청구제도 및 지방감사제도와의 비교
(1) 미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가) 자체감사제도
(나) 워싱턴 D.C.의 자체감사제도
(2) 독일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가) 연방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3) 일본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가) 감사위원 제도
(나)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
(다) 주민의 행정감찰, 권리구제 및 주민고충처리제도
(4)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가)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나) 지방감사원 설치
(다) 감사결과의 공개
(라) 지방감사위원 제도
(5)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본문내용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도록 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적합한 제도이다. 또 정책과정과 주민 간에 단절되어 가는 관계를 복원하게 하고 주민집단의 형성 및 활성화를 주도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안’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는 주민감사의 청구를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 략>

(2) 청구의 주체, 상대방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제 1항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된다 함은 실정법상의 법령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적법하나 부당한 사무의 처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의 의문을 야기한다.
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여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는 지방자치법 제 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 사무)가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에는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의한 기관위임사무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과다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그 사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무처리의 적법성은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기관위임사무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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