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권 (주민감사청구제도)

*서*
최초 등록일
2010.12.19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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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법 수강하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용으로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Ⅰ.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개념
2.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전치주의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외국사례
1.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 대상의 차이
2) 청구권자 요건의 차이
3) 감사주체의 차이
4) 소송수단의 차이
5) 청구기간 제한규정의 차이
2. 일본의 사무감사청구제
3.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Ⅲ.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익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개념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 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고,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권력의 일부를 주민들이 회수하여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의 형태로 연결되므로 주민소송과 함께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

2.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전치주의
주민소송은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되는 객관소송이고 민중소송의 한 형태이므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소송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소송남발에 따른 지방 행정의 혼란 예방과 법원의 소 부담 완화, 행정의 전문성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해 소송제기가 가능토록 필수적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외국사례
1.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는 우리의 주민감사청구제와 거의 유사하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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