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소개글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상세히 기술

목차

1.재의요구권의 의의
2.재의요구권의 유형

본문내용

1.재의요구권의 의의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이를 다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의결효과의 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 비하여,재의요구권은 의결효과 정지뿐만 아니라 다시 심의하여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재의요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다.
2.재의요구권의 유형
첫째,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회가 재의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