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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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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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서설
2. 청구의 대상
3. 청구권자 및 청구의 상대방
4. 감사의 절차

Ⅱ. 주민소송제도
1. 서설
2. 소송제기요건
3. 주민소송의 유형
4. 제소기간 및 관할 법원
5. 기타요건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지방자치의 일정한 주민들이 지방자지단체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능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의 참여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청구의 대상
1)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청구의 대상으로 제외되는 사항
① 수사 또는 재판의 관여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단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더라도,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할 시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 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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