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소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고찰 및 근본적인 원인, 대책 찾기
나아가 일본 공무원 윤리규정을 우리날에 비추어 보는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제시 - - - - - - - - - - - - - 3

Ⅱ. 본론
1) 不淨腐敗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 - - - - - - - - 3
2) 공공선택론 - 부정부패 연결 짓기 - - - - - - - - - - - 5
3) 관료제 不淨腐敗의 근본적 원인 찾기 - 국민. 관료. 정치권 - 7
4) 관료제 不淨腐敗 방지의 근본적 대책 찾기 - 사례를 중심으로 - 8
5) 관료가 추구하는 바를 밝혀보기 - - - - - - - - - - - 12
6) 일본 공무원 윤리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보기 - - - - - - - 14

Ⅲ. 결론 - ‘청백리(淸白吏)’ 찾기 - - - - - - - - - 16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공무원들은 겸직으로 방앗간 주인을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떡값"을 받던 국세청장이 구속되고, 그 값의 유무를 통해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떡을 짓는 본분을 망각한 채, 방앗간 주인들은 기술습득이라는 명분아래 떡을 만들지 않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사회현상을 대변하듯, 최근 들어 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88.1%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주된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부패만연(39.1%)’, ‘비리사건사고(9.9%)’, ‘이기주의(17.5%)’ 등을 들었다. 대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국민과 공직자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개혁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살라 봉사하는 가톨릭교회의 ‘수사(修士)’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소위 사회지도층, 그중에서도 정부고위직으로 갈수록 몸소 실천하려 노력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파렴치한 해외여행과 비리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 기구나 제도가 공직 사회에 감동을 줄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공직사회는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복지부동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公務員)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공무원(空無員)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사회지도층의 행위에 대한 학습효과로,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청소년이 16.8%나 된다는 최근의 한 조사는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사회는 부패공화국인 지금과 다를 것인가. 더 심한 사회일 것인가.
질문해본다. 한국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에 전적인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방앗간 주인으로 내몰아버린 사회적인 풍토는 책임이 없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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