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부정부패와 개선방안,부정부패에 대한 고찰,부정부패 사례,내부비리 양심선언

최초 등록일
2020.05.26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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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
2. 부정부패 사례 분석
3.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
공무원의 부정부패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

부정부패 사례 분석
실제사례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
해군 소령의 내부비리 양심선언
서울시 양천구청 복지공무원 횡령 사건

여수 공무원 횡령 사건
사건개요
공무원 김씨의 부인이 사채를 받아 지인들에게 돈놀이를 하던 중 채무자가 말없이 도망을 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남편 김씨에게 돈을 요구. 2009년 김씨는 회계과에 발령 받고 나서 64억에 달하는 돈을 11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함. 2012년 8월 감사과정 중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은 구속이 되었다. 현재 약 80억원 가량의 돈이 횡령된 것으로 드러남.

사건의 문제점
여수시 회계과는 그 동안 전남도 정기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체 감사 등 10여 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비리가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전남도와 여수시 등 자치단체 차원의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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