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실명제 폐지 찬성

소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명제 폐지 토론회 찬성 입장 전략서

목차

Ⅰ.논제

Ⅱ.세부논제

Ⅲ.우리팀의 주장과 근거

Ⅳ.핵심 용어 및 정의

Ⅴ.동원할 정보 또는 사례

Ⅵ.상대팀 예상 분석
1.상대팀의 주장 근거1과 문제점
2.상대팀의 주장 근거2와 문제점

Ⅶ.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보나 사례

Ⅷ.상대팀의 암묵적 전제나 함축 등 기타 문제점

Ⅸ.논박과 답변
(우리 팀에 대한 예상 질의 및 반박과 우리의 답변)

본문내용

논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관련 세부 논제:

1.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는가?

2.인터넷 실명제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가?

3.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4.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5.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인 대안책인가?

6.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가?


I. 우리 팀의 주장과 근거


주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근거:

1.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1)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서도 여전히 사이버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실명이용자들의 댓글)

2)완벽한 실명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여
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클론의 강원래씨 미니홈피에서 벌어진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


2.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초래한다.

(개인의 정보유출가능성이 높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1)지난해 개인정보침해유형 통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난바 있다.

2)공신력 있는 대기업들은 정보 보호에 예민하겠지만 중•소형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유용 가능성이 높다.


3.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한국 인터넷 기업협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
다고 주장했다.

2)인터넷 실명제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
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 골자이다.

3)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부 주최 토론회에서 "익명으로 말하고 싶
은 사람에 대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이라
고 지적했습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사이트 검색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