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대한 찬반토론

소개글

인터넷실명제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악플때문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플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장과 일부 악플러들때문에 다수의 선의의사용자들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토론주제를 찾으시거나 표현의 자유와 자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찬성측

(1)서론-인터넷실명제란

(2)본론
-현황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3) 결론

2. 반대측
(1) 서론
(2) 본론-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명성이 보장받는 인터넷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이들의 행동은 실명제를 이용하여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실명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15.8%였던 악플 비중이 실명제를 도입하였더니 13.9%까지 줄어들었다.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이미 흔하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고 더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로 악플을 한 번에 박멸시킬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인데 계속 `악플근절 = 인터넷실명제`라고 외치는 건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사이버 폭력,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싸이월드(실명기재형)”와 “디시인사이드(본인 확인제형)”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savenature.tistory.com/5593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