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소개글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발표(PPT) 자료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자 하시는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터넷 실명제란?
- 다른 나라의 현황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억압과 인권을 침해한다.
2.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한다.
4. 인터넷 실명제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5. 인터넷 실명제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책
-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수 있는 장치가 마련
-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

결론

본문내용

정의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발생.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저지 취지로 도입.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 사이트는 거의 없다.
-대다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따로 연락할 것은 이메일로 하게 한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마찬가지다.
-벨기에, 독일, 영국은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보다 익명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