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입장 토론
- 최초 등록일
- 2009.08.30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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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 토론대본입니다.
목차
<입론1>
<반박내용>
<입론2>
<반박내용>
본문내용
토론내용 (인터넷실명제_폐지반대)
<입론1>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는데,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가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을 방지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답글, 리플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 변정수 사망설, 문희준 안티 등 무분별한 비판은 아직까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 유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제는 자료의 유포에도 신중을 기하게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발전된 미래사회에서는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국의 인터넷이 쓰레기의 바다가 아닌 정보의 바다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박내용>
무분별한 욕설, 악성 댓글, 루머, 비방 등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질려고 하는 게 실명제입니다.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표현해도 좋습니다. 단 욕을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 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못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악플은 하나의 의견일수 없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받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익명성이 있을때 좋은 의견과 올바른 의견이 나오고 실명제 일때 위축된 의견, 가식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주장은 그 저의 자체가 나는 악플단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성루머를 퍼트리면 일반 누리꾼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야.." 라고 하기는 커녕 "그럴수도 있을꺼 같은데?? " 혹은 " 진짜 아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