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소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학설을 총정리하고
각 전문서적에 나와있는 학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발췌하였다. 각 학자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등기의 의의와 요건또한 정리하였다.

목차

Ⅰ. 추정력의 의의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Ⅳ. 추정의 효력
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에 따르는 힘을 등기의 추정적 효력 또는 추정력이라고 한다.

2. 문제되는 쟁점
먼저 추정력의 근거되는 민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학설 판례가 추정력의 성질과 추정력의 추정이 사실상의 추정이냐 법률상의 추정이냐에 따른 입증책임이 문제되며, 또한 추정력의 범위와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이 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추정의 효과와 범죄 추정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1. 인정근거
등기를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삼은 민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추정력은 공시방법을 갖춘 자에게 인정되어야 함이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200조를 적용하지 않고,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한다는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

2. 추정력의 성질
(1) 개연성설
등기는 그 제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한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 이흥훈,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 관한 제문제(재판재료 제 43집)」,219면
- 정지형,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사럽논집 제3집」,51면
- 박재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민사판례연구 11집」,67면
- 곽윤직, 「물권법」(서울; 박영사, 2007) page
- 윤철홍??? 본문 확인
(2)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견해
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의 적법의 추정과 같은 원리에 의해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라는 등기 추정력의 근거를 찾는 입장이다.
- 김증한 「물권법」(서울; 박영사, 1997) page
- 지원림 「민법논의」(서울; 홍문사, 2008) page
- 이영준, 「민법총칙」(서울; 박영사,2007) page

참고자료

· 민법총칙 -노종천-
· 민법논의 -이준영-
· 민법학개론 -지원림-
· 외 5명의 저서
·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