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효력 의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 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 추정력의 범위 1)물적범위 권리의 존재 및 권리변동 성립의 추정, 등기원인과 절차의 적법의 추정, 대리권과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추정된다. 2)인적범위 제3자도 등기의 추정력을 ...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례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
REPORT < 등기의 추정력 > Ⅰ. 등기의 추정력 1. ... 추정력이 있는 등기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부동산물권의 발생 ? 변경 ? ...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용지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자 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 4. 추정력이 있는 등기 5. 추정력의 범위 6.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7. 추정력의 효력 < 등기의 추정력 > 1. ... 추정된다. (2) 등기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물권에 적법추정력이 부여된다. ... 추정력의 범위 (1) 절차의 적법추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종료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또한 통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 전에 타인의 소유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함에 반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 반면에 사실상 추정력설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등기명의인에 있다.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증)을 들면 된다. ...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그 등기원인의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에 따르는 힘을 등기의추정적 효력 또는 추정력이라고 한다. 2 ... 물적 범위 (1) 등기권리와 원인의 적용추정 ① 등기된 권리 :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된다. ... REPORT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학설·판례- Ⅰ. 추정력의 의의 1.
추정의 본질 3. 추정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5. 추정력의 복멸 < 등기의추정적 효력 > 1.의의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 ... 추정의 본질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며, 그 본질은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고 한다. ...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로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200조와의 균형을 들 수 있는데,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 추정의 본질 1. 문제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의 본질이 문제된다. 2.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 ⑴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추정력이 있다)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 부동산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⑵ 등기원인의 적법추정(단, 학설은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것으로 추정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 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b)등기 절차상 등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 원 인 에도 추정력이 ... 적용범위 (1) 등기권리와 원인의 적용추정 1 등기된 권리 :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된다. ...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先登記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 I. 서설 1. ... 예를 들면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되며, 부동산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2)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입장이나 ... 개념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다만, 등기는 추정력을 가질 뿐이며 간주 내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된다.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국가의 심사를 거쳐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리라고 추정되는 것이 등기의 ... 그러나 등기부상에 일단 기재가 된 이상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추정력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러한 추정력에 기대어 병이 새로운 권리 관계를 설정하였으므로 문제가 복잡해졌다.
그러므로 등기가 있으면 그와 합치하는 법률관계가 실재할 개연성이 있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면 등기명의인인 보호되고 공시의 원칙에도 기여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가등기절차가 본등기절차에 비하여 특히 간편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연성」 등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라는 측면에서 본등기와 비교할 때 가등기의 경우 그 적법 추정력을 ...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위 판시는 가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추정력 효력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부상의 권리는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 중 일반적인 효력으로는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이 있다.
상업등기의 추정력 사실상의 추정력 : 등기도니 사항이 진실일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5. ...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절대적 등기사항 : 법상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 등기여부가 상인의 자유로운 뜻에 맡겨진 사항 회사이든 자연인상인이든 절대적 등기사항을 ... 등기의 경정, 말소 (1) 등기의 경정 경정 :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항과 실제 등기된 내용이 상위할 경우에 신청한 내용에 맞게 고쳐 등기하는 것 (2) 등기의 말소 등기가 당사자의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 이라고 한다. ... 중복등기의 효력 중복등기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크게 선행등기를 유지하고, 후행등기의 말소 및 그 등기부를 폐쇄하자는 입장(절차법설)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지하고 다른 등기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3 ? 매수인의 자주점유3 ? 점유자의 매수제의3 ? ...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악의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지게 만든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관이 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와 무과실은 ...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주점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는 순위보전의 효과와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부여되지만, 그 범위는 유효한 채권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까지이다. ...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