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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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등록일 2014.08.10 | 총 4,947자 | 6페이지 | 1,000원
+[법학] 등기의추정력등록일 2003.09.14 | 총 4,475자 | 5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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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검색결과 1-20 / 1,920건

등기의 추정력 (Vermutungswirkung des Grundbuchs)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영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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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효력의의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서(186조) 등기가 갖추어 진 경우 비록 공신력은인정되지 않지만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 을 갖게 된다.추정적 효력의의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 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점유 ... 에 추정력이 인정되므로(제200조), 그 보다 우수한 등기에 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설과 판례는 이견없이 인정하고 있다.추정력의 범위1)물적범위권리의 존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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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

REPORT< 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1. 의의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 ... 의 추정력이라 한다. 즉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제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 ... 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2. 인정근거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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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 목차 >1. 의의2. 근거3.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4. 추정력이 있는 등기5. 추정력의 범위6.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7. 추정력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1. 의의어떠한 등기 ... 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즉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체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 ... . 근거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 판례상 인정된다.3. 추정력의 성질과 기능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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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추정력복멸

한다. 후자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갖는데 불과하고,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양설의 차이는 추정의 복멸방법에 있다. 법률상 추정력설 ... 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전환된다. 상대방은 본증으로써 추정되는 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입증하여야 한다. 등기의 부진정성에 대한 완전한 입증(voller Beweis ... )이 있어야 비로소 추정은 복멸된다. 즉, 법원이 등기의 부진정성에 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진정성에 대한 단순한 의문만으로는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실상 추정력설에 의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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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적효력

< 목차 >1. 의의2. 추정의 본질3. 추정의 범위4. 추정의 효과5. 추정력의 복멸< 등기의 추정적 효력 >1.의의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 무효와 관계없이 ...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뜻한다. 그 결과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로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200조와의 균형을 들 수 있는데,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등기의 추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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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I. 서설1. 의의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 ... 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2. 인정근거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 ... 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출의무)는 점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이다.II. 추정의 본질1. 문제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의 본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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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⑴ 법률상 추정설(判例)점유 ... 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⑵ 사실상 추정설등기의 기재사항 ... 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 족하게 된다.2. 추정력의 범위(판례의 태도)⑴ 등기된 권리의 적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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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등기의추정력

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推定的效力 또는 推定力이라고 한 다. 민법200조에는 占有權에 인정하지만 점유보다 우수한 公示方法인 ... 登記에 관 하여는 유추 내지 물론 해석상 推定力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근거로 들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있지 않으 나, 통설 ... 은 법률상의 추정으로 해석한다.2)推定力이 미치는 範圍:a)登記된 權利가 登記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 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b)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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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기의 추정력(등기의 효력)I. 서설1. 개념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 ... 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2. 인정근거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함에는 학설 판례상 이론이 없다. 그 근거에 관하여 1)등기제도가 국가기관 ... 방법인 등기에 관하여도 그 유추해석 내지 물론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1)표제부의 등기부동산표시의 등기, 즉 토지의 지적, 건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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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

1. 등기의 추정력1)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적법 ... 하게 경료되어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즉, 부동산 등기는 일단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 ...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 것이다.2) 왜 추정력을 인정하는가?- 사실상 우리 민법에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등기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그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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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목차I. 서론II. 본론1.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 ... 권 제공하고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가 있다는 사실 따위를 등기부상의 기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설령 ...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무효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는 효력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무효인 등기라고 할지라도 일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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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vergleichung der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Rechtsvergleichung der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고상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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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객관식

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할 때, 위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갑에서 을에게로의 매매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 ... 는다.㉡ 현재 소유자는 을로 추정되며 을이 미성년자이어도 같다.㉢ 을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성은 갑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병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위 등기의 내용 ... 을 신뢰한 것은 선의 · 무과실로 추정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49회 사시]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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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의 推定力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중앙법학회 김대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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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24.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 ... 을 성립시키는 기 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30.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 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 ... 다. (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 )35.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 력은 인정된다. ( )甲소유 토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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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다. ( )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 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7.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 ...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8.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9.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 ... 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 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10.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 등기로서 효력이 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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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를 청구할 수 있다. ( )20.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 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23.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2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 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 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30.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 인의 등기청구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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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유추적용하여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200조의 규정인 ‘점유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규정인데 ... , 이를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유추적용하여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 ... 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임을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정력은 부동산물권이 발생·변경·소멸 등의 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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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 – 민법상 혼인에 따른 재산상 효력의 특징우리 ... 의 추정 번복에의 제한적인 인정범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특례상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등기에 따른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추정 ... 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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