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최초 등록일
2001.06.19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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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2. 인정근거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Ⅱ. 태 양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Ⅲ. 성 질
1. 물권적 특수청구권
2. 물권적 성질
3. 채권적 성질
Ⅳ. 내 용
Ⅴ.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1. 학설·판례
2. 검 토
3. 결 어

본문내용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름.)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함.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하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민법은 소유권에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
2. 인정근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에 대해 절대적 보 호를 주어야함. → 모든 사람에 대해 물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준중의무 를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의 행사가 저지되고 있는 때에는 물권자가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관철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이므로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는 물 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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