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소개

한국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에
관한 김병준(한국지방자치론)의 내용
요약및 그에 관계된 사례조사 입니다

목차

제 1 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Ι.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2)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사례1)일본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다이쇼기의 지방자치
2.관계부정설
1)낮은 참여
2)소수전제
3)다수전제
4)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사례2)인천시 님비현상의 심각성, 제천시 님비현상 극복 사례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사례3)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본문내용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토크빌에서부터 펜터-브릭을 걸쳐 젊은 분권론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관계를 역설해 옴.
▶①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②주권자인 시민에게 많은 참정의 기회를 제공 ③민주시민의 양성소 내지 교육의 장.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프랑스혁명뒤 격동기와 산업혁명기를 살다간 토크빌은 평등관념과
대중적 참여기회의 확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변화가 중앙집권으로
이어지며 중앙집권이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염려함.
▶대중성→평등에 대한 집착→중앙집권화→개인적 자유의 구속
▶토크빌의 명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중앙권력의 책임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그것을 대표하는 공직자의 수도 또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공무원은 국가안의 국가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의 안전성 을 향수함에 따라 더 귀족의 지위를 메우게 된다. 그것은 도처에서 종전보다 더 개인의 일에 간섭한다. 더 많은 일을 규제하고 더욱 자질구레한 일까지 간섭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을 돕고 충고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사면팔방으로 개인의 주변에 더욱 굳은 발판을 나날이 굳힌다.
※중앙집권에 대한 토크빌의 부정적 평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중앙
집권을 관료체제를 통한 자유권의 구속, 제한으로 이해했다.
▶토크빌의『미국에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혁명이 백열상태에 있는 동안은 혁명을 적대화 하는 낡은 귀족주의적 세력을 타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던 사람들은 강력한 독립정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평등원리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그들은 점차로 그 평등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성향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정부를 강화하고 집권화시켰다. 그들은 스스로 평등하게 되기위하여 자유롭기를 힘썼다. 그러나 자유의 도움을 받고 평등이 더욱 확립된데 비례하여 자유 그 자체는 그 때문에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Alexis de Tocq.ueville, op. cit., p. 97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예상태 속에서의 평등이라도 추구하게 될 것이다. Jacob P. Mayer (이창극 역), op. cit., pp. 65~66.

참고자료

· 김병준-한국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