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규범적 체계

소개글

헌법의 규범적 체계

목차

Ⅰ. 서

Ⅱ. 헌법총론
1. 의의
2. 분류
3. 제정과 개정

Ⅲ. 기본권론
1. 일반적 기본권론
2. 개별적 기본권

Ⅳ. 통치구조론
1. 구성원리
2. 개별적 기구

본문내용

Ⅰ. 서
법이란 사회공동생활에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적·국가적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이며 국가 공동생활의 규범체계를 뜻한다. 헌법의 사실적 특질에는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이 있고, 규범적 특질에는 최고규범성·기본권보장규범성·조직 수권규범성이 있다. 또한 헌법의 기능으로는 국가창설기능과 정치생활주도기능이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력 주체가 실정법규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성문 헌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기본제도에는 정당, 선거, 공무원, 지방자치, 군사, 교육, 가족제도가 있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을 두고 있는데,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이고, 저항권은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 수단적 권리이다.

<중 략>

2. 개별적 기구
(1) 국회
국회의 지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 종류는 양원제 단원제가 있고 국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며 권한에는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 이는 헌법 제40조~ 65조에 규정되어 있다.
(2)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은 외교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사면권 등이 있으며 헌법 제66조~85조에 규정되어 있다.
(3) 행정부
행정부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종류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선거권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는 헌법 제86조~100조, 114조~1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