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소개글

제 1 장 지방재정의 의의3
제 1 절 지방재정론의 의의3
1. 지방재정의 개념3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3
3. 지방재정의 특징4
제 2 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5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5
2. 지방재정의 기능6
제 3 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제도8
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8
2. 지방재정의 세출구조9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9
제 2 장 지방재정과 국가재정11
제 1 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11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11
제 2 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교11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11
제 3 장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12
제 1 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12
1. 시장경제에서의 자원 배분12
2. 시장실패 : 지원 배분의 비효율성12
제 4 장 공공선택론 14
제 1 절 Niskanen의 예산 극대화론14
1. 예산극대화론14
2.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니스카넨의 모형의 적용14
제 2 절 Tiebout의 모형14
1. 티부모형의 내용14
2. 티부모형의 기본가정15
3. 티부모형의 결론16
제 3 절 주인-대리인 이론17
1. 주인-대리인 모형17
제 4 절 지대추구행위18
1. 지대추구이론의 개념18

목차

제 1 장 지방재정의 의의 3

제 1 절 지방재정론의 의의 3
1. 지방재정의 개념 3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
3. 지방재정의 특징 4

제 2 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5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 5
2. 지방재정의 기능 6

제 3 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제도 8
1.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8
2.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9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9



제 2 장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11

제 1 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11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11

제 2 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비교 11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11



제 3 장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12

제 1 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12
1. 시장경제에서의 자원 배분 12
2. 시장실패 : 지원 배분의 비효율성 12



제 4 장 공공선택론 14

제 1 절 Niskanen의 예산 극대화론 14
1. 예산극대화론 14
2.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니스카넨의 모형의 적용 14

제 2 절 Tiebout의 모형 14
1. 티부모형의 내용 14
2. 티부모형의 기본가정 15
3. 티부모형의 결론 16

제 3 절 주인-대리인 이론 17
1. 주인-대리인 모형 17

제 4 절 지대추구행위 18
1. 지대추구이론의 개념 18



<참 고 문 헌 > 19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더 상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고 하면 국가재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본래 지방재정의 기능과 활동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에 따라 그 범위와 활동 내역 및 원리 원칙 등이 규명될 수 있다. 즉 이는 지방자치와의 연계 속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안의 일정한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자기 부담 또는 자주재정이 필수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자체 재원의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분권화의 정도와 주민들의 자치 역량 및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는 분권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