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최초 등록일
2017.11.12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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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절, 법의 개념
I. 법의 어원과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언급
1. 의의 : 법의 개념을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으나 법을 다루기 위해선 법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2. 법의 정의에 대한 견해
1.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의지이다(라렌츠)
2.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헨켈)
3.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라드브루흐)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내용에 초점) (옐리네크)
5. 법은 주권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국민에게 내린 명령이다.(구시대의 유물)(오스틴)
6. 법은 일정한 제약적 조건과 피제약적 조건(권리와 의무)으로서의 강제효과를 결합 시키는 강제 규범이다.(켈센)
7. 법은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최고이성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요구규범)를 명하 고,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금지규범)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키케로)
8.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슈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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