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소개

지방자치에 대해

목차

1. 지방자치의 필요성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 지방행정의 특질
4.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필요성
(1)정치적 필요성(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
①전제정치의 방파제 - 아무리 중앙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행정권이 강화되고 직업적 관료제가 비대해질 때에는 국정의 전제화와 관료화의 가능성을 견제
②민주주의의 생활화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단위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된다.
③민주주의 훈련장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계몽과 실천을 통한 민주주의적 풍토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과 그 대표자들에게 공동문제 처리에의 참여와 토론과 비판과 협조 등을 통해서 공공심과 협동심을 길러나가게 한다. 특히 민주주의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공공·협동동적인 의식과 형태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지방자치야말로 이러한 의식과 형태의 함양에 기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④정국혼란의 방지 -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정국변동에 따르는 국정의 전체적인 마비와 혼란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즉,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일시적인 마비와 혼란을 그 숙명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는 이러한 혼란과 마비를 극복하고 정국이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2)기술적 필요성(행정의 능률성차원)
①지역설정에 맞는 행정 -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을 가능케 한다.
②정책의 지방실시 -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지방 실시를 가능케 하며 국가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