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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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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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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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치법률제안권
1. 서론
2. 찬성론
3. 반대론
4. 평가적 의견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1. 문제의 제기: 경쟁력 강화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2. 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방자치
3. 평가적 의견: 집합적 소비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

Ⅲ.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1. 서론
2. 서구의 지방권력구조 논쟁: 엘리트론 vs 다원론
3. 한국의 지방권력구조 논쟁: 엘리트론 vs 단체장론
4. 평가적 의견: 어떻게 비민주적인 단체장 독주체제를 시민 중심적인 민주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본문내용

Ⅰ. 서론
-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와 정부에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과 지방간 대립 양상을 띠는 등 문제가 발생
- 문제점에 대한 논의(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률안제출권을 인정)
-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
- 현행헌법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또는 중앙정부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Ⅱ. 찬성론
1. 법률의 입법미비와 결함보완 가능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에 법률제안권을 부여할 경우, 법률 및 정책의 입법미비와 정책결함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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