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 특별법 관련 저의 의견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4.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향.
5.마치며

본문내용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해도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특별법의 내용에는 구조적 성착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성매매를 일반화하여 근절한다고 할 때 그 입법 취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 근절이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성매매와 성착취를 구분해 일차적으로 성착취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착취의 고리를 끊으려면 법집행에 있어 조직적인 ‘여자 장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인신매매조직을 소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성매매에 대한 경찰력의 동원 및 실제적인 감시와 단속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일시적인 단속 강화로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을 검거하기보다는 단순 성매매자들만 검거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단속이 아닌 실제적인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신고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단속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인신매매 범죄 구성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인신매매 관련조항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법 집행이 범법자들에 가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중간알선 업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수록 그 착취의 고리에 얽매여 있는 성매매 종사 여성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에게 당장 성매매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만 의존하여 성매매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