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공기업민영화의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사회경제학]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민영화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2. 민영화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KT&G
3. 포항제철-포스코

Ⅵ.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 -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 -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면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중심으로
· ◎ 김인철․김만기(1995), 민영화정책과 국민주보급방식,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 ◎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공기업논총 제12권 제1호
· ◎ 김혜정(2001),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 ◎ 남일총․강영재(1999),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 대한항공(1991), 「대한항공 20년사」 ,
· ◎ 유 훈(1996),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 ◎ 윤성식(199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 ◎ 이동호(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 정갑영 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