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규제관련논의동향

최초 등록일
2017.09.18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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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ECD 규제개혁 한국심사보고서

2. 제6차 APEC-OECD 규제개혁 회의
1) 칠레
2) 한국
3) 호주
4) 페루

3.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No.76)

4. 무역- 환경 보고서

5. 정리

본문내용

한국은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와 헝가리 등 OECD로부터 규제개혁 심사를 받은 선별된 소수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규제모델은 소비자 선택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시장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것이고,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한국은 OECD가 권장하는 모범관행에 빠르게 접근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이 1999년과 2000년의 강력한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그 작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금융위기가 지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의 다년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규제완화, 시장개방, 강화된 경쟁정책 등은 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었다.
은행분야의 규제는 국제기준에 더 가까워졌다.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규제체제와 제도들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금융분야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력 및 통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개혁들은 비록 개혁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진전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년 만에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50% 감소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기법을 채택하고, 공공협의를 폭넓게 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는 개혁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많은 부문에서 정부개입을 시장경쟁으로 대체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기존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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